목차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the Personal Car Insurance Policy / 이성남 1
I. 서설 1
II. 보험가액에 관한 일반론 3
1. 보험가액의 의의 3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4
3. 미평가보험과 기평가보험 5
III. 보험가액 관련 판결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대립 6
1. 법원의 판결 6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8
3. 비판적 검토 14
4. 합리적 해석방안 17
IV.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
1. 자기차량손해보험약관의 개정 시행 20
2. 개정 약관의 문제점 21
3. 개선방안 27
V. 결론 32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