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 = A New Set of Criteria for Business Judgement Rules for Conglomerates When They Provide Supports to Their Subsidiaries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손창일 1
목차 1
I. 서론 2
II. 대법원 판결 3
1. 계열사의 자금사용(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 유죄 3
2. 통합구매(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 무죄 4
3. 고철 처분(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 무죄 6
4. 자금 대여(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 무죄 8
5. 선(先) 발주(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 유죄 11
6. 고철 무단 사용(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 유죄 12
7. 자금 대여(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 유죄 12
8. 허위 매출 발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유죄 13
III. 미국의 경영판단원칙 13
1. 개요 13
2.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원칙 일반론 15
IV. 평석 21
1. 업무상배임죄 21
2.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입장 23
3. 본 판결에서 새롭게 도출된 경영판단원칙(계열사 지원의 허용범위) 23
4. 5가지 기준과 경영판단원칙 25
5. 5가지 기준 출현의 배경 26
6. 미국의 기준으로 본 5가지 기준의 논리 29
7. 본 판결의 논리적 문제점 31
8. 본 판결의 배경 39
V. 미국 경영판단원칙 기준의 적용 40
VI. 결론 및 정리 43
참고문헌 45
국문초록 49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