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쟁점 및 개선방향 = Current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오문성 1
요약 1
I. 서론 2
II. 2005년을 전후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혁적 고찰 3
2.1.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 재산세의 모습 3
2.2. 종부세가 도입된 후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모습 4
III.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쟁점 6
3.1. 근본적인 문제 6
3.2. 내용적인 문제 10
IV. 개선방향 14
4.1. 장기적 개선방향 14
4.2. 단기적 개선방향 17
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