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의 개념과 보호법익 = Conception of compulsory execution on obstruction compulsory execution of criminal law and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 Focused on the division with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을 중심으로 / 임석원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3
II. 강제집행면탈죄의 개념과 특징 4
1. 의의 4
2. 강제집행의 개념 5
III.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 14
1. 한국 15
2. 외국 15
3. 검토 18
IV.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구분 18
1. 보호법익과 관련한 동일성 19
2. 보호법익과 관련한 차이점 20
3. 양 죄의 해석상의 구분 24
V. 맺음말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