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소송법 제14조 재정관할 조항의 개정 필요성 고찰 = Consideration for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Designated Jurisdiction Clause, the Article 14 of Criminal Procedure Law : Focused on the Deficient Circumstances Related to Extraterritorial Crimes : 역외범죄 관련 토지관할 흠결 상황을 중심으로 / 김기준 1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과 관할법정주의 4
1.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할법정주의 5
2.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관할의 기능 7
III. 토지관할의 흠결·불명확 가능성과 재정관할의 필요성 8
1. 법정관할 조항 규율범위의 제한성 등 재정관할의 필요성 8
2. 형사소송법 제14조의 제한성 - 역외범죄 관련 재정관할 조항의 흠결 11
3. 토지관할이 흠결된 역외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실무 운영 사례 13
IV. 형사소송법 제14조에 대한 검토와 입법론 17
1. 형사소송법 제14조의 연혁에 대한 고찰 17
2. 재정관할 조항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0
3. 형사소송법 재정관할 조항의 개정 필요성 26
4. 개정안에 대한 검토 31
V. 결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