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1) = The personnel System of the Judge and Prosecutor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중심으로 / 전윤경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3
II. 프랑스 사법관(les magistrats)의 인사시스템 6
1.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loi organique) 6
2. 최고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9
3. 사법관들의 인사 관여 - 사법관 전체회의 및 사법관 노조 30
III. 한국의 검사 인사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32
1.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시사점 - 독립적 인사위원회 등 설치 33
2. 객관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시사점 - 직급별 검사회의의 실질화 35
3. 투명성 보장을 위한 시사점 - 임명안 공개 및 의견 수렴 37
IV. 나오며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