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llection of Cell Phone Location Information and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v. United States(2018)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구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3
II. 은행기록과 통화기록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과거 판례 - 제3자 이론(Third Party Doctrine) 5
1. 개요 5
2. US v. Miller 사건 - 은행기록(Bank Records) 6
3. Smith v. Maryland - 전화이용 상황 기록장치(Pen Register) 8
4. 소결 11
III. 변경된 미연방대법원 판례 - Carpenter v. US 11
1. 개요 11
2. 기술적 및 법적 배경 12
3.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과 15
4.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18
5. 소결 19
IV. 우리 법체계와 비교 20
1.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영장주의 20
2. 통신자료와 영장주의 22
V. 맺음말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