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No means No)처벌을 위한 비교법적 검토와 제언 = A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ion for the Punishment of Sex Conduct Against Agreement : 성범죄의 폭행·협박 요건 수정을 중심으로 / 정지혜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독일의 2016년 형법 개정의 비교법적 검토와 평가 3
1. 개정의 경위 5
2. 주요 개정 내용 분석 7
3. 개정된 177조의 분석과 평가 11
III. 우리 형법상의 성범죄 규정 검토 15
1. 현행법상의 문제점 15
2. 폭행·협박 요건 개정의 필요성 16
IV. 폭행·협박 요건의 폐지 여부와 성폭력범죄 성립범위 17
1. 폭행·협박 요건 완화와 관련한 검토 18
2. 폭행·협박 요건 완화와 비동의 요건 추가의 제언 20
3. 폭행·협박의 해석기준 완화의 필요성 21
4. 예상되는 난점과 병행과제 24
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