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970년대 독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시사점 = Diskussion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r Polizei in den 1970er Jahren in Deutschland / 차종진 ; 이경렬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독일 검찰과 경찰의 관계 3
1. 독일 검찰제도의 태동과 의의 3
2. 독일 검찰의 지위 5
3. 독일 검찰과 경찰 관계에서의 수사권 구조 7
III. 독일에서의 수사권 논쟁 10
1. 배경 10
2. 주 검찰과 경찰의 관계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입법 권고 13
3.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법률 예비초안 15
4. 2001년 형사법학자 20여 명의 '수사절차 개정을 위한 대안' 18
5. 소결 : 비교·분석 19
IV. 시사점 23
V. 결어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