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소제기 후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에 관하여 = A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Discovery : 검사의 법원 결정 불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 류동훈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3
II. 검사의 법원 결정 불이행의 문제 4
1.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3, 16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사건을 중심으로 4
2.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의 문제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을 중심으로 8
III. 미국 증거개시제도(Discovery)에 대한 고찰 11
1. 현행 연방형사소송규칙 제16조 11
2. 판례법의 형성 - 검사의 개시의무 인정 및 강화 15
IV. 법원 결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19
1. 공판절차의 정지 20
2. 형식재판에 대한 검토 -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1
3. 보론 - 입법적 해결 25
V. 나가며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