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수사제도 운영과 그 전제 = A study on Japanese investigation system / 이정민 1
논문요약 1
I. 序 3
II. 일본 수사제도의 역사 4
1. 치죄법(治罪法) 4
2. 明治형사소송법(舊舊형사소송법) 5
3. 大正형사소송법(舊형사소송법) 6
4. 新형사소송법(1948년 형사소송법; 전후형사소송법) 6
5. GHQ점령 종결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 9
6. 공판전담론 10
III. 일본의 수사권과 수사권 지휘 11
1. 일반적 지시 13
2. 일반적 지휘권 17
3. 구체적 지휘권 18
4. 복종의무 및 징계·파면 소추권 19
5. 일본 검찰의 수사 현황과 검찰 송치현황 20
IV. 일본 수사제도 특징 22
1. 정밀사법 22
2. 핵심사법 23
V. 일본 형사사법제도의 도입과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 24
VI. 결론 28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