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법경찰관의 조사자증언과 수사상 진술의 증거활용 = Judicial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suspect or witness's statements in the investigative stage / 한연규 1
논문요약 1
[대상판결 1]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판결 3
1.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3
2. 1심 판결(부산지법 2016. 1. 22. 선고 2012고합96 판결) 6
3. 2심 판결(부산고법 2016. 8. 18. 선고 2016노78 판결) 9
4.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판결) 11
[대상판결 2]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8488 판결 12
1.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 12
2.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고합880 판결) 13
3. 2심 판결(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3노881 판결) 14
4.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8488 판결) 16
I. 판례분석 17
1. 대상판결의 검토 17
2. 조사자증언 등 관련 판례 검토 25
3. 소결 32
II. 조사자증언제도 35
1. 서 35
2. 사경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학설 36
3. 특신성의 의미 37
4. 소결 38
III. 외국 주요국에서의 수사상 진술의 증거사용 검토 40
1. 독일 40
2. 프랑스 42
3. 미국 44
4. 영국 47
5. 일본 52
6. 시사점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54
IV. 결론 59
[별첨] 63
참고문헌 74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