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 = Entstehungs- und Änderungsgeschichte der Rechtsgrundlagen zur Erhebung personenbezogener Daten in StPO und Rechtsstaatsprinzip / 박중욱 1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정보기술의 발전과 법치국가 원칙 5
1.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위험 - 정보의 集積과 集中 5
2. 국가의 임무와 현실의 변화에 발맞추기 9
3. 법치국가 원칙에 따른 한계 11
III.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처분의 법적 근거와 규정체계 12
1. 개관 12
2. 수사 일반규정의 적용범위 14
3. 압수·수색 일반규정의 적용범위와 처분요건 15
4. 요약 20
IV.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의 기술적 비밀 수사처분의 도입과 개정의 이력 21
1. '우편물·전보의 압수' 및 2007년까지의 '통신감청' 21
2. 1992년의 OrgKG와 '촬영과 감시목적의 기술적 수단의 투입' 및 '주거 외 감청' 27
3. 1998년의 OrgKVerbG와 '주거감청' 29
4. 2007년까지의 '교신데이터 수집' 32
5. 2008년의 TKÜG 34
6. '가입자정보(Bestandsdaten)의 수집' - 2013년 36
7. 2017년의 'Online-수색'과 '통신소스감청' 38
8. 소결 41
V. 맺음말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2
참고문헌 45
ABSTRAC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