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인사검증시스템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대통령의 인사권 및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상의 원리들 3
III.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6
IV. 국회의 임명동의를 포함한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9
V.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7
VI. 맺으며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