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 / 전현욱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현행법상 형사책임 주체 4
1. 정범 - 정보보호책임자 5
2. 보안업체의 공범 성립 가능성 7
III.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8
1.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구성요건 구조 8
2. 백지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13
3. 인과관계의 입증한계 19
IV. 결론 -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받은 형법 21
참고문헌 24
[요약]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