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 이종민 ; 이민경 1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필요성 1
소급입법 금지와 신뢰보호원칙 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개선 입법 방향 4
입법대안의 검토 6
기존 건축물 관리체계 마련 7
참고문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