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a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 임지봉 1
국문초록 1
I. 결정개요 2
결정요지 2
1. 사건개요 3
2. 법정의견의 결정 요지 4
3. 반대의견의 요지 8
II. 해설 9
1. 쟁점 9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9
3. 재판청구권과 과잉금지의 원칙 10
4.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11
5. 결론 16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