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의 적용 실태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손인호 ; 금재덕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국고보조금 개요 및 기준보조율 체계 2
1. 국고보조금 개념과 기능 2
2. 현행법상 기준보조율 체계 3
III. 기준보조율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의 제시 7
2. 선행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분석틀의 제시 10
IV. 서울시 국고보조금 운영현황 및 기준보조율 적용 실태 12
1.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운영현황 12
2. 서울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적용실태 15
3. 서울시 국고보조사업의 서울-지방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실태 분석 16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
참고문헌 21
[저자소개] 22
〈부록 1〉 서울과 지방간 차등적 기준보조율 적용 및 추가부담액 현황 23
[요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