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구매자 형사처벌의 보건정책적 고찰 = An analysis of punishment of sex buyer based on the perspective on health policy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을 중심으로 / 박지현 1
I. 서론 1
II.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요지 4
1. 사실관계 4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4
3. 합헌의견(다수의견) 5
4. 일부 위헌의견 7
5. 전부 위헌의견 8
III.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9
1. 목적의 정당성 9
2. 수단의 적절성 16
3. 침해의 최소성 17
4. 법익균형성 18
5. 처벌의 형평성 19
IV. 합헌의견(다수의견)과 전부 위헌의견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
1.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본 다수의견에 대하여 20
2.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위헌으로 본 전부 위헌의견에 대하여 21
3. 성구매자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다수의견과 전부 위헌의견에 대하여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5
국문요약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