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유형별 위자료 인정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 우리 판결례와 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 李고은 1
[Title] 1
목차 3
I. 서론 5
1. 논의의 배경 5
2. 연구의 범위와 순서 7
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위자료 8
1. 개인정보의 개념 8
가. 국내법 8
나. 판례의 입장 8
다. 외국의 입법례 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
가. 개념 10
나. 법적 성격 10
3. 위자료 11
가. 의의 11
나. 법적 성질 12
다. 산정방법 12
III. 우리나라의 사례 14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사건의 유형 14
2. 유형별 위자료 인정 여부 15
가.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15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 등 내부자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1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 등 내부자의 고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29
마. 검토 36
3. 유형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요소 및 위자료 인정 범위 39
가. 외부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9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 등 내부자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9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 등 내부자의 고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40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경우 41
마. 검토 41
4. 보론 :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3배 배상제도 46
가. 법정손해배상제도 46
나. 3배 배상제도 47
다. 평가 48
IV. 외국의 사례 49
1. 미국 49
가. 개인정보보호법제 49
나. 판례 49
2. EU 51
가. 개인정보보호법제 - GDPR 시행 51
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 52
3. 독일 52
가. 개인정보보호법제 52
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주요 내용 53
4. 일본 55
가. 개인정보보호법제 55
나. 판례 55
5. 검토 56
V. 결론 57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