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탁사유신고와 채권배당절차의 실무상 쟁점 / 李東起 1
[Title] 1
목차 3
1. 머리말 5
2. 이중압류채권자의 배당가입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6
가. 집행공탁 후 도달한 이중압류채권자의 지위 6
1) 배당요구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6
2) 판례의 동향 8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의 시사점 : 실무상 쟁점 10
나. 공탁 시 누락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17
1) 누락된 (가)압류의 배당요구효에 대한 사례별 검토 19
2) 누락된 (가)압류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 22
3)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 가능성 26
4)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30
3. 공탁관 사유신고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33
가. 서설 : 일본과의 비교 33
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한 경우 34
1) 사유신고 주체와 시기에 관한 논쟁 34
2) 부동산배당절차에서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문제점 37
3) 공탁을 유보하는 채권배당실무의 문제점 38
다.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 시기에 관한 논의 41
1) 적극설 42
2) 소극설 43
3) 검토 43
라. 민법 제489조 회수청구와 관련된 쟁점 43
1) 변제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과 공탁관 사유신고 45
2) 공탁관 사유신고 이후 회수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 48
3)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과 반대급부의 소멸 49
마. 혼합공탁에서 혼합관계해소와 공탁관 사유신고 50
바. 가압류 집행공탁 절차에서 공탁관 사유신고에 관한 재검토 53
1) 연혁적 고찰 54
2) 공탁관 사유신고를 긍정하는 입장의 이론적 근거 55
3) 일본의 경우 55
4) 비판적 검토 56
사. 부진정한 압류경합과 공탁관 사유신고의 효과 59
1)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에 대한 재검토 : 압류의 유효성 판단 59
2) 압류경합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 사유신고의 효과 62
4.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와 관련된 실무상 쟁점 66
가.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사유신고의 문제점 : '상당한 기간'의 모호성 66
나. 법 제248조 제4항 '이해관계인'의 범위 : 공탁관의 포함 여부 69
5. 맺음말 70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