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과 간접강제 / 李仁洙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논의의 전제 5
나. 논의의 순서 6
2. 종전의 다수 실무례의 입장 7
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의 주문례 7
나.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간접강제신청의 원칙적 기각 7
다. 간접강제결정 9
라. 집행문의 부여 10
3. 종전의 다수 실무례의 근거와 비판 11
가. 서론 11
나. 종전의 다수 실무례의 근거 11
1) 가처분의 잠정성과 그 집행의 신속성 11
2) 의무이행기간 제한의 해석 13
다. 종전의 다수 실무례에 대한 비판 14
1) 가처분의 잠정성 관련 14
2) 의무이행기간 제한의 해석 관련 15
라. 검토 16
4. 관련 대법원판결 및 결정과 그 분석 18
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18
나. 대법원 2016. 3. 15.자 2015마1578 결정 20
1) 결정의 요지 20
2) 결정의 분석 21
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23
1) 판결의 요지 23
2) 판결의 분석 23
5. 의무이행기간이 제한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의 단계별 해결방안 27
가. 서론 27
나. 가처분결정 단계 27
다. 간접강제신청 단계 28
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단계 28
마. 집행문부여 단계 29
바.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 단계 29
사. 가처분의 재신청 단계 32
6. 대안의 모색 33
가. 의무이행기간 제한의 재검토 33
나. 석명권의 행사 33
다. 간접강제결정의 적극적 검토 35
7. 결론 36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