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정보화 연구 / 李昶雨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 6
나.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1) 연구의 대상 6
2) 연구의 범위 7
다. 연구의 방법 7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8
가. 행정정보화와 전자정부 8
나. 정보화 영향요인 중 제도적 요인 9
1) 공식적 제도와 절차 일반 9
2) 3권 분립과 사법행정의 관장 10
3)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특징과 사법부 예산 12
4) 전자정부 재정지원체계 14
다. 선행연구 검토 15
3. 호적 정보화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립 17
가. 호적 사무의 특징 17
1) 호적의 의의 17
2) 호적사무의 성질 18
3) 호적사무의 관장과 감독 19
나. 모사전송기술 도입의 영향 20
1) 호적 등·초본 발급사무의 변화 20
2) 전적 신고의 급감 21
3) 국가사무 전환의 공론화 25
다. 호적 정보화 과정 26
1) 호적 정보화 추진의 시작 26
2) 호적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 30
라. 호적 정보화의 영향 33
1) 호적 정보화의 효과 33
2) 사법부의 호적사무 관장의 계기 34
3) 호적사무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36
4.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및 발전과제 37
가.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추진과정 37
1)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개발(2005년~2007년) 37
2) 가족관계등록 DB로 전환(2006년~2007년) 38
3) 가족관계등록 자료정비사업(2008년~2015년) 38
나. 전자가족관계등록관서 구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41
1) 개관 41
2) 인터넷사건 접수처리시스템 개발경과와 발전과제 42
3) 정부 3.0과 온라인 출생신고 43
4) 재외국인 기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44
다. 가족관계등록 DB 구축과제 46
1) 가족관계등록 DB 구축과정 분석 46
2) 추가적인 자료정비사업 49
3) 가족관계등록 DB의 완성을 위한 과제 51
5.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주체로서 사법부의 과제 52
가.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효과의 국민적 파급력 52
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예산확보의 과제 55
다. 가족관계등록 정보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57
라. 다부처 관련 사업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전략 60
1) 이해관계자 60
2) 유관 행정부처의 협력획득전략 61
6. 결론 63
인터뷰 명단 및 질문요지 65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