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압수·수색의 요건인 '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연구 / 李泌馥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 5
나. 연구의 목적 6
2. 관련성 일반론 7
가. 관련성의 개념 7
나. 관련성 없는 물건의 압수 등 금지 9
다. 관련성의 독자성 10
라.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법상 수용 가부 11
마.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 12
바. '해당 사건'의 범위확정의 중요성 14
3. 대법원판결 소개 15
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제1판결) 15
1) 사실관계 15
2) 사건의 경과 16
3) 대법원의 판단 17
4) 분석 17
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제2판결) 18
1) 사실관계 18
2) 사건의 경과 19
3) 대법원의 판단 19
4) 분석 20
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제3판결) 21
1) 사실관계 21
2) 사건의 경과 22
3) 대법원의 판단 23
4) 분석 23
라.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제4판결) 24
1) 사실관계 24
2) 사건의 경과 25
3) 대법원의 판단 26
4) 분석 28
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제5판결) 29
1) 사실관계 29
2) 사건의 경과 29
3) 대법원의 판단 30
4) 분석 31
4. 대법원판결 분석 31
가. '해당 사건'의 범위에 관한 학설 31
1) 소인(訴因) 기준설 31
2) 주관적·객관적·시간적 관련성설 32
3) 소송물 기준설 32
4) 구체적·개별적 검토설 33
5) 탄력적 해석설 33
나. 우리 판례의 태도 33
다. 학설과 판례에 관한 검토 35
라. 대법원판결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 38
1) '관련성 있는 증거'의 범위 판단과 '해당 사건'의 범위 판단 38
2) '관련성 있는 증거'의 범위 판단 기준 39
3) '해당 사건'의 범위 판단 기준 : 인적 관련성(주관적 표지) 41
4) '해당 사건'의 범위 판단 기준 : 객관적 관련성(객관적 표지) 41
5) 시간적 관련성 48
5. 위법한 별건압수물의 증거능력 회복 48
가. 증거능력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방안 48
나. 압수물의 환부 및 재압수 48
1)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48
2) 검토 49
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50
6. 결론 52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