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지는 행정쟁송으로서의 보편성과 노동쟁송으로서의 특수성 : 법원의 심판 범위, 구제이익/소의 이익,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 李炳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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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1. 들어가며 5
2. 논의의 전제 7
가.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제도의 개관 7
나. 지노위 초심판정과 중노위 재심판정의 법적 성격 9
1) 행정처분(초심판정) 또는 재결(재심판정)로서의 보편적 성격 9
2)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의 특수한 성격 13
다.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법 일반 법리의 견지의 필요성과 수정의 필요성 16
3.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 -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17
가. 문제의 제기 17
나. 대법원 2015두38917 판결의 내용 18
1) 사실관계 18
2) 대법원판결의 요지 19
다. 평가 20
라. 관련 문제 22
1) 재판상 자백의 성부 22
2) 원고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 되는가 22
4.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그리고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독자성 23
가. 문제의 제기 23
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의 개념 25
1) 소의 이익 25
2) 구제이익 27
3)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동일시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판 30
다. 구제이익의 판단 기준시점 31
라. 원직복직명령의 구제이익과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 - 임금 상당액지급명령의 독자성의 문제 32
1) 문제의 제기 32
2) 원직복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면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도 소멸하는지 여부 32
3)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명령 없이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5
마.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사이에 구제이익이 소멸한 경우 중노위가 취해야 할 판단 39
1) 판례의 태도 39
2) 검토 40
바. 재심판정 후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 근로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2
1) 문제의 제기 42
2) 판례 42
3) 검토 43
사. 소결 46
5. 마치며 - 노동법원의 방향에 관하여 47
참고문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