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습상 법정지상권 / 金裕桓 1
[Title] 1
목차 3
I. 서설 7
II.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8
1. (가)압류의 객관적 상대효 8
가. 도입 8
나. 학설 및 검토 8
다. 판례 8
라. 검토 9
마. 소결 10
2. 주관적 상대효 10
가. (가)압류의 상대효 10
나. 개별상대효·절차상대효에 관한 가압류와 본압류의 구별 12
다. 日本의 민사집행법 13
라. 검토 14
3.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假定性 15
III. 사례 연구 16
1. 가압류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실행된 경우 16
가. 日本의 경우 16
나. 국내의 경우 : 判例(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18
다. 검토 18
2. 가압류, 용익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9
가. 日本의 경우 19
나. 우리의 학설 22
다. 검토 22
라. (참고) (日本)임차권에 관련된 특수문제 22
3. 가압류, 임차권, 저당권 설정, 저당권 실행순으로 이루어진 경우 23
가. 日本의 경우 23
나. 검토 23
4. 채권자 甲 압류, 양도, 양수인의 채권자 乙 압류 24
가. 日本의 경우 24
나. 국내의 경우 24
다. 검토(私見) 24
5. 甲 가압류, 양도, 양수인의 채권자 乙 압류 25
가. 日本의 경우 25
나. 국내의 경우 26
다. 검토(私見) 26
6. 甲 소유, C의 저당권, A의 압류, 양도(양수인 乙), C의 저당권 실행 27
가. 日本의 경우 27
나. 국내의 경우 및 검토(私見) 27
7. 甲 소유, C의 저당권, A의 가압류, 양도(양수인 乙), C의 저당권 실행 28
가. 日本의 경우 28
나. 검토 30
IV. 법정지상권의 쟁점 32
1. 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 32
가. 의의 32
나. 요건 33
다. 관련 판례 33
라. 공동저당 34
V.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39
1. 개요 39
2. 요건 40
3. 논의의 전제 -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범위(私見) 40
4. (가)압류가 개입된 경우 물리적 요건의 기준시점 41
가. 서설 41
나. 압류 당시 나대지인 경우 41
다. 가압류 당시 나대지인 경우 44
라. 가압류·압류 후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47
마. 가압류·압류 후에 건물을 재축한 경우 48
바. 토지 및 건물 중 토지만을 가압류, 건물 멸실, 재축, 토지 본압류의 경우 51
사. 소결 52
5. (가)압류가 개입된 경우 소유자 요건의 기준시점 52
가. 압류된 부동산을 압류채무자가 양도한 경우 52
나. 가압류된 부동산을 가압류채무자가 양도한 경우 56
다. 채무자가 압류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9
라. 채무자가 가압류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62
마. 압류 시에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나, 후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65
바. 부동산 가압류 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채권자에게 속하였으나, 후에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69
사. 부동산 가압류 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채권자에게 속하였으나, 후에 가압류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70
아. 건물 가압류 시에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있었으나, 후에 같은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 그런데 그 사이에 D가 토지 가압류 72
자.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73
VI. 마치며 76
참고문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