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생기업에 대한 적정 할인율 적용을 통한 계속기업가치 산정방법 및 회생계획 수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 郭東準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논의의 배경 5
나. 논의의 방향 및 연구 방법 6
2.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율 및 회생계획 수행률 현황 8
가. 법인회생 사건 처리 및 폐지율 현황 8
나. 회생계획 수행 중인 회생기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달성률 10
다. 조기종결 후 재신청 기업 증가 12
라. 낮은 회생계획 수행률로 인한 문제점 13
3. 기업가치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의 원칙적 적용 14
가. 계속기업가치 산정방법 개관 14
나. 현금흐름할인법의 적용 구조 15
1) 기업가치 계산 구조 15
2) 잉여현금흐름 16
3) 현금흐름 예측기간 및 잔존수익가치(또는 영구기업가치 : Terminal Value) 20
4) 영업가치 산정 22
5) 비영업용자산 22
4. 적정할인율 산정방법 및 할인율에 대한 실증적 고찰 23
가. 할인율 개관 23
1) 할인율의 개념 및 중요성 23
2) 자본비용의 종류 24
나. 할인율에 관한 현행 법원 실무의 태도 26
1) 현행 법인회생 실무의 태도 26
2) 할인율에 관한 법원의 결정례 27
다. 자본비용에 관한 실증적 고찰 방법론 29
1) 자본시장법상 기업가치평가실무 29
2) 주요사항보고서 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 방법론 30
라. 자기자본비용의 적정한 산정방법 및 자본비용에 관한 실증적 고찰 30
1) 적용 모형 및 할인율 30
2) 무위험수익률 31
3) 시장위험프리미엄 33
4) 베타(Beta) 37
5) Specific premium(비상장 프리미엄 또는 중소기업 프리미엄) 39
6) 일반 기업가치평가실무 방법에 따른 업종별 자기자본비용 도출 40
7) 합병 등 가치평가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한 할인율의 분포 44
5. 낮은 회생계획 수행률 원인 분석 및 법원의 적정 할인율 산정 사례 45
가. 법인회생 실무상 할인율의 과소평가 45
나. 할인율과 현금흐름 상호관계의 의미와 낮은 회생계획 수행률의 원인 46
다. 적정 할인율을 적용한 실질적 계속기업가치 산정 사례 48
6. 회생계획 수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49
가. (선제적 논의) 법원 주도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 49
나. 할인율 범위 제한 폐지 51
다. 가치평가방법 제한 폐지 52
1) 유사기업비교법(시장가치비교법, Comparable Company Analysis) 52
2) 유사거래분석법(Comparable Transaction Analysis) 53
3) 다양한 기법의 혼용 53
라. 최적의 구조조정방안 마련을 통한 조사보고 및 회생계획 수립 54
1) 최적의 구조조정방안 사전 마련의 필요성 54
2) 최적의 구조조정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 55
3) 최적의 구조조정방안의 유형 및 사례 55
4)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의 활용 57
마. 회생절차의 적시신청 유도 59
7. 결론 60
참고문헌 62
별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