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사법상 침해금지청구권의 인정근거와 확대범위 / 金泰鉉 1
[Title] 1
목차 3
1. 머리말 5
가. 개관 5
나. 용어의 정리 8
다. 서술순서 9
2. 금지청구권 인정근거의 구분 10
가. 실질적 인정근거 10
나. 형식적 인정근거 10
다. 양자의 구분실익과 실무 해결방향 11
3.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 12
가. 로마법 12
나. 독일 13
다. 프랑스 15
라. 일본 17
마. 영미법 20
바. 소결 21
4. 우리나라의 금지청구권 인정 현황 22
가. 관계 법령의 규정 22
1) 민법이나 특별법의 물권적 청구권 관련 규정 22
2) 각종 지식재산권법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24
3) 상법의 유지청구권 관련 규정 25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금지청구권 관련 규정 26
5) 민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규정 27
나. 대법원판례 28
1) 판례의 개관 28
2) 인격권 관련 판례 29
3) 시설관리권 관련 판례 32
4) 환경 등 생활이익 관련 판례 32
5) 영업상 이익 관련 판례 39
6) 계약관계권리 관련 판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41
7) 불법행위를 이유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42
다. 하급심 판결례 46
라. 학설의 현황 50
1) 학설의 개관 50
2) 권리설(물권적 청구권의 유추 적용설) 50
3) 불법행위설 52
4) 기타 금지청구권 인정설 55
5. 금지청구권 확대범위의 판단 기준 58
가. 금지청구권의 인정근거 : 권리설과 불법행위설의 이원론 58
나. 금지청구권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62
1)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62
2) 판례와 하급심 판결례에서 인정되는 범위 62
6. 맺음말 65
참고문헌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