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관리단집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 / 朴哲弘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관리규약에 관하여 7
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 7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과의 관계 10
3. 하나의 전유부분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1
4.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13
가.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한 점유자의 권한 13
나. 점유자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성질 14
다. 점유자의 범위 14
라. 구분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지 16
마. 점유자가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7
5.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18
가. 수 개의 전유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18
나. 수 개의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19
다. 수 개의 전유부분 중 일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일부는 공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23
라. 점유자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 25
6.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26
가. 공통적인 문제 26
1) 의결권자, 의결권 행사권자를 결정하는 시점 26
2) 규약으로 대리인을 통한 결의나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27
3) 부적법한 의결권 행사 후 사후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28
4) 결의 당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서면결의서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29
나. 개별적인 문제 29
1)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고유한 문제 29
가)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한지 29
나) 복대리가 가능한지 30
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1
라) 대리인 1인이 반수를 초과하는 구분소유자나 의결권을 대리한 경우 32
마)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33
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제 34
가) 구별해야 하는 문제 34
나) 관리단집회일 이후에도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 35
다) 대리인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37
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37
7. 현장투표에 있어 투표용지의 문제 38
8. 결론 39
참고문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