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특허권 분야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과 법체계의 상호영향 : 창작·발명의 기준과 협업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 薛敏洙 1
[Title] 1
목차 3
1. 파괴적 기술혁신으로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기존 법체계에 대한 영향과 그 형성요인 5
2.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과 저작권·특허권 관련 분야에서 활용형태, 그리고 그 한계 6
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 6
나.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현재 활용형태 8
다. 특허권 관련 분야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현재 활용형태 11
라.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한계 : 인간의 창의성 발현과정을 중심으로 13
3. 창작과 발명 기준의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영향 15
가. 현재의 법체계상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지위와 창작과 발명기준의 역할 15
나. 미국과 한국에서 창작의 기준과 영향 : 창작성(originality)을 중심으로 17
1) 미국 17
2) 한국 20
3) 창작성의 기준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23
다. 미국과 한국에서 발명의 기준 : 발견(Discovery)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25
1) 미국 25
2) 한국 27
3) 발명의 기준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 28
4. 인간과 협업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및 인간의 역할과 그 영향 : 협업에 관련한 저작권법 및 특허법 법리를 중심으로 29
가. 창의성 발현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과 협업자의 기여 귀속 29
나. 미국과 한국에서 저작권법 영역에서 협업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과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지위에 대한 영향 : 업무상 저작물과 공동저작자의 법리를 중심으로 31
1) 미국 31
2) 한국 34
3)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지위에 대한 영향 36
다.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법 영역에서 협업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과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한 영향 : 직무발명과 공동발명자의 법리를 중심으로 39
1) 미국 39
2) 한국 41
3)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지위에 대한 영향 42
5. 글을 마치며 43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