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에 관한 연구 / 申東日 1
[Title] 1
목차 3
1. 서설 5
2. 전문법칙 개관 6
가. 의의 6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이론적 근거 6
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 규정 및 그 요건 7
3. 진술불능 8
가. 의의 8
나. 외국거주 9
1) 일반 9
2) 수사기관의 조치 10
3) 국제형사사법공조와의 관계 11
다. 소재불명 19
1) 일반론 19
2) 소재불명 요건을 인정한 사례 20
3) 소재불명 요건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
라.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거부 22
마. 원진술자의 증언 거부 23
1)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전문서류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을 거부한 경우 23
2) 원진술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24
3) 원진술자가 전문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나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경우 25
바.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였다면 전문서류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경우 25
사. 그 밖의 경우 26
4. 특신상태 27
가. 의미 27
1) 학설 27
2) 판례 27
나. 특신상태의 판단 기준, 신빙성과의 관계, 심리 방법에 관한 견해 대립 28
1) 판단 기준(진술 내용의 고려 여부) 28
2) 신빙성과의 관계 29
3) 심리 방법 29
4) 논리적 연결 29
다. 특신상태에 관한 대법원의 구체적 입장 30
1) 구체적 판단 사례 30
2) 특신상태 판단 기준, 특신상태와 신빙성의 관계, 특신상태의 심리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유추 41
라. 검토 48
1) 각 견해의 장단점 48
2) 소결론 : 전면 긍정설이 타당함 49
마. 특신상태의 심리 절차 57
5. 결어 59
참고문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