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 沈泰圭 1
[Title] 1
목차 3
1. 서론 7
가. 이 글을 작성한 계기 7
나. 이 글의 서술방식 8
2.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 9
가. 조사확정재판의 분류 9
1) 도산절차별 분류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9
2)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조사확정재판 10
나.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 11
1)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신설 11
2)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 11
3)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 16
4)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 19
다. "이의채권에 관하여 도산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22
1) 문제의 소재 22
2) 이의채권과 소송과의 관련성(소송의 당사자, 청구취지, 소극적 확인소송 등) 23
3) 소송계속의 시점 24
4) 독촉절차의 경우 25
5) 제1차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2차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6) 소송을 수계하는 시점 30
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30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채권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 31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32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시기 32
4)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33
마.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주문 형식 39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0
가. 이의의 소의 신설 취지 40
나. 당사자 적격 41
1)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경우 41
2) 채권조사확정재판 이후 당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 47
3)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경우 48
다. 반소 제기의 문제 48
라. 소송목적의 가액 49
1) 이의의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49
2)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50
마. 관할 51
1) 원칙 51
2) 서울회생법원의 개원 이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의의 소 판결에 대한 항소심 52
3) 사물관할의 문제 54
바. 소송물 54
1) 판례 54
2) 학설 55
3) 검토 55
사. 주문 형식 56
1) 인가의 의미 56
2) 변경의 의미 57
3) 주문에 '취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58
4) 부존재가 확정되는 부분의 주문 표시 여부 58
5) 채권의 일부만 이의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주문 기재 방식 59
6) 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일부만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는 경우 주문기재방식 61
7) 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 인가주문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62
8) 청구 기각 주문의 기재 요부 62
아. 출소기간 66
자. 이의채권의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한 경우의 채권확정절차 68
차. 조사확정재판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70
4. 결어 71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