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 梁慶承 1
[Title] 1
목차 3
1. 무엇이 문제인가? 5
가. 문제 되는 사안 5
나. 문제의 소재 6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의의와 성질 8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의의 8
나. 공유물분할과의 구별 9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12
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13
1) 계약인가 합동행위인가 13
2) 처분행위인가 부담행위인가 21
3) 형성권의 행사인가? 23
마.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구체적 효과 25
1) 상속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25
2)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담보책임 26
3)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물권변동의 시기 및 등기의 요부 26
4) 제3자에 대한 효과 35
5) 상속재산이 채권인 경우 분할협의의 효과 36
6) 상속재산이 채무인 경우 분할협의의 효과 37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 39
가. 분할협의의 당사자 39
나. 분할협의의 형식과 시기 42
다. 분할협의의 내용 44
라. 조건부 분할협의의 가부 46
4.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취소, 변경, 해제 등 48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48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49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변경, 재분할 50
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해제 51
1) 법정해제 51
2) 합의해제 53
마. 무효, 취소, 해제의 범위 54
1) 무효의 경우 54
2) 취소, 해제의 경우 55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