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각종 세무관련 자료를 사후에 검증받는 것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적인 정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 규정에 어긋난 신고내용을 적발하여 누락된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기업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자 세금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수단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보고서상 법인세비용에 '법인세추납액'을 명시한 상장기업을 세무조사 수검기업으로 수집한 후 세무조사를 전후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및 신고소득률에 변화가 있는지와 세무조사로 부과된 추징세액의 크기가 조세회피와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세무조사는 조세순응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조사로 인해 조세회피가 감소하고 신고소득률은 높아지며,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클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하고 신고소득률은 높아졌다. 다만, 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은 세무조사 수검연도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 세무조사 직후연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후기간을 2년으로 확장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국세청이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