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2) = The personnel System of the Judge and Prosecutor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승진심사위원회(Commission d'avancement)를 중심으로 / 전윤경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프랑스 사법관(les magistrats)의 인사시스템 4
1. 사법관의 직급, 선발 및 지위 4
2. 승진심사위원회(Commission d'avancement) 12
3. 직위공모와 근무평정제도 26
4. 사법관들의 업무 분담 결정에의 관여 30
III. 한국의 검사 인사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31
1.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시사점 31
2. 객관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시사점 34
3. 투명성 보장을 위한 시사점 36
IV. 나오며 37
참고문헌 40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