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 = Rechtsbeugung durch Staatsanwalt in Deutschland :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anlässlich von BGH, Beschluss vom 14.9.2017 - 4 StR 274/16 : 독일 연방대법원 2017. 9. 14. 결정(4 StR 274/16)을 계기로 한 비교법적 연구 / 허황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면서 2
II. 독일에서의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 7
1.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7
2. 검사에 의한 법왜곡죄 8
3. 소결론 16
III. 한국으로 도입을 위한 고려사안 17
1. 현행법의 태도 18
2.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20
3. 검찰의 객관의무 22
4.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23
IV. 맺는 말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