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 사이의 손익상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Offsetting Profit and Loss between Crime Victim(Bereaved) Relief Fund and Criminal Settlement Money / 백명헌 1
논문요약 1
I. 서설 3
II.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관 4
1. 범죄피해구조금의 주요 내용 4
2.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취지와 변천사 6
3.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9
4. 범죄피해구조금 산정 시 문제점 11
III. 유족구조금과 형사합의금간 손익상계 가부 11
1. 손익상계와 손해3분설 11
2.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질 13
3.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15
4. 형사합의금 공제 기준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 17
IV. 결어 및 제언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