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공지능 생성 증거와 전문법칙 =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evidence and hearsay rule / 양종모 1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기계적 증거에 의한 형사재판 시대의 도래 4
1. 기계적 증거의 대두 4
2. 기계적 증거의 개념과 종류 5
3. 기계적 증거 생성과정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7
4.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위험성 8
5. 기계적 증거와 전문법칙의 위기 9
III. 기계적 증거에 대한 전문법칙 적용 가부에 대한 논의 11
1. 전문법칙의 의미 11
2. 당사자 대면권 조항 중심 논의 12
3. 당사자 대면권 또는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기계적 증거 15
IV. 전문법칙의 대안 - 신뢰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의 설계 23
1. 증거능력과 관련한 신뢰성의 차별점 23
2. 신뢰성 기준으로서의 Daubert 및 Frye 기준 24
3. 새로운 신뢰성 기준 정립의 필요 26
4. 독립적 기구에 의한 평가 방식 논의 29
V.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