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Command and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 on the fictitiousness(pointless nature) of the separation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from the standpoint of comparative law :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수사와 기소 분리의 허구성에 대하여 / 정웅석 1
논문요약 1
I. 서설 2
1. 의의 3
2. 논의의 배경 5
II. 검찰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의 의미 11
1. 검찰의 직접수사의 의의 11
2. 수사지휘의 의미 23
III.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양자(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관계 36
1. 의의 36
2. 범죄발생(㉠) 38
3.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단계(㉡ + ㉢) 38
4. 공판단계(㉣) 41
5. 검토 43
IV. 결어 52
참고문헌 54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