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취감경(酒醉減輕)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합리화 = Intoxication as a sentencing factor and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guideline / 김한균 1
논문요약 1
I. 음주와 범죄 4
II. 음주와 형사법 7
1.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심신상실 7
2. 정신장애와 주취 9
3. 주취에 대한 법원 판단 11
4. 주취 기억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4
5.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아동청소년보호법상 형법 제10조 규정 특례의 의미 15
III. 주취범죄와 양형기준 16
1. 현행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16
2. 양형인자로서 주취 19
3. 집행유예참작사유로서 알코올중독 23
4. 영국 양형판례와 양형기준 비교 24
IV. 결론 : 양형 합리화와 양형기준 합리화 27
1. 소극적 양형인자의 본격도입 방안 27
2. 주취관련 가중인자의 인정 방안 30
3. 양형기준 합리화와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