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이다. 현대국가의 의회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정부 통제를 위해 조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의 국정조사권은 의회의 헌법상 제 권한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해주는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사안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계획서에 기재된 기관에 한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현대 의회 기능의 회복과 강한 의회의 재생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국정조사권은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국정조사는 전례가 없었던바, 이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의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정당 국가적인 경향 하에서 국정조사권은 정당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과 제반 여건의 미비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본 논문은 국회 내부의 전문성 강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요건 완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 증인 채택 절차 개선 및 증인의 인권 보호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