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한국에 첫 원전이 건설된 이후 국가는 원자력 시스템(nuclear power system)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물적 조건을 제공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담당했다. 동시에 국가는 대규모 기술인프라의 안정적인 유지를 담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관리조직의 구축에 긴밀히 관여해왔다. 이 논문은 노무현정부(2003-2008년)와 이명박정부(2008-2013년)의 원자력정책의 기본방향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노무현, 이명박정부의 원자력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상이한 정책기조를 지닌 두 정부를 거쳐 한국 원자력시스템의 기본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나? 이 연구는 원자력정책은 국가(state), 사회(society), 기술체계(technological system)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바탕으로 기술의 생산 및 발전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가 갖는 독특한 역할에 주목한다. 기술의 창시자로서의 국가는 대형기술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전문적 지식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권위체로서의 국가는논쟁적인 기술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기술의주인이자 동시에 공적 권위체인 한국의 국가는 원자력체계 운용의 기본방향이 사회의바램과 조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 논문은 원자력정책을 통해 사회와 기술을 매개하는 시각 차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그 같은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정부 공히 한국 원자력시스템의 생존과 지속에 기여했음을 밝힌다.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first nuclear power reactor in 1970, the Korean state has played an entrepreneurial role not only in expanding the material scale of nuclear power system but in also crafting ideology and organizations to maintain a large-scale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Building on the observation that the last two democratic governments (2003-2008; 2008-2013) adopted divergent approaches to the management of nuclear power system, this article tackles the following questions: how and why they chose different policies; how did the structure of Korean nuclear power system change as a resul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whose underlying idea is that a nuclear policy is formed through the intertwined dynamics of the state, societal contexts, and a technological system. In the Korean context where state-led development of technology coexists with a changing democratic environment, the state is situated both within a technology and in society. This dual position of the Korean state leads us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a nuclear policy in relation to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mediated by the state. This article finds that the two governments eventually contributed to entrenching the Korean nuclear power system despite their policy discrepa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