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의 물리력 행사기준 설정방향 = Standards of use of force by police in different jurisdictions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 최대현 ; 박노섭 1
I. 서론 1
II.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근거와 한계 3
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개념과 기준 3
2. 경찰의 물리력 행사 관련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기준 6
III.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외국의 기준설정 방법례 9
1. 미국 9
2. 영국 14
3. 일본 18
4. 시사점 : 물리력 사용 기준에 대한 판례입장 비교 21
IV. 결론 및 정책적 제안 23
參考文獻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