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 The study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iability on damages by the manipulation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5664 판결 / 윤민섭 1
I. 머리말 1
II. 대상판결의 요지 2
1.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2
2. 법원의 판단 6
3. 쟁점의 정리 12
III.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검토 13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판례 입장 변경 여부 13
2. 법률상 장애 여부에 관한 검토 15
3. 원고의 지위에 관한 검토 18
IV. 맺음말 20
참고문헌 22
참고판례 22
국문초록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