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회사의 면·부책 법리 = The legal basis of insurance company's immunity and liability for suicide of mentally ill person / 서완석 1
I. 서론 1
II. 비교법적 검토 4
1. 독일에서의 논의 4
2. 일본에서의 논의 24
III.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33
1. 인보험의 특칙(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에 대한 이론적 근거 33
2. 정신질환자의 자살이 면책되지 않는 이론적 근거 36
3. 보험자의 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신질환의 수준 42
4.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편면적 강행규정성 43
5. 구 상해보험약관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무효성 50
IV. 결론 53
참고문헌 56
국문초록 59
Abstract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