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사의 보수청구권과 보수의 변경 = Rights of directors regarding compensation and reduction of compensation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을 중심으로 / 임재호 1
목차 1
I. 사실관계 2
1. 인정사실 2
2. 당사자들의 주장 3
II. 법원의 판결 4
1. 1심 판결 4
2. 원심 판결 4
3. 대법원 판결 4
III. 이사의 보수청구권 5
1. 서설 5
2. 상법 제388조의 입법취지 7
3. 보수의 유상성 10
4. 보수의 결정과 보수청구권의 행사 12
6. 보수의 변경 19
IV. 대상판결의 검토 25
1. 쟁점의 정리 25
2. 보수의 감액결의와 보수청구권과의 관계 26
3. 보수감액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30
V. 맺는 말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