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eniency programs : with a focus on the challenges to those programs and the discrepancies among leniency systems : 제도 운영상 장애요소 및 그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 이기종 1
목차 1
I. 서론 2
II.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상 장애와 극복 방안 3
1.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3
2. 리니언시 제도와 여타 경쟁법 집행수단의 저촉 6
3. 기타의 리니언시 제도 운용상 장애와 대응 방안 14
III. 리니언시 제도의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 15
1. 복수의 관할권에서의 중복 신고로 인한 부담 16
2. 자진신고 감면을 위한 법적 요건의 차이 17
3. 간이신청제도의 차이 19
IV.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1
1.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의 확보 21
2. 리니언시 제도와 여타 경쟁법 집행수단의 조화 24
3. 기타 리니언시 제도의 운용상 장애에 대한 대응 33
4. 리니언시 제도의 국제적 부조화에 대한 대응 방안 34
V. 결론 35
참고문헌 37
국문초록 40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