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 Legal character of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the direction of South Korea's response / 제성호 1
국문초록 1
I. 서언 2
II. 종전선언의 개념 3
III. 종전선언의 필요성 및 일반성 인정 여부 5
1. 종전선언의 필요성 여부 5
2. 종전선언의 일반성 여부 : 전쟁 종결 및 평화 회복의 국제사례 검토 7
3. 한반도 정전체제의 성격과 종전선언 11
IV. 종전선언 구상의 연혁과 최근 북한의 태도 14
1. 종전선언 구상의 연혁 14
2. 종전선언에 대한 최근 북한의 태도 17
V. 종전선언의 파급효과,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방향 18
1. 종전선언의 파급효과 18
2. 조기 종전선언 추진의 문제점 21
3.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25
VI. 결어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