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 / 천주현 1
1. 현행 수사체계 1
가. 수사개시 및 수사지휘권 1
나. 강제수사권 6
다. 수사종결권 12
라. 소결 12
2.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 13
3. 각계 입장 15
가. 검찰 15
나. 경찰 23
다. 학계 28
라. 정계 32
마. 언론 및 시민단체 38
4. 수사권 행사와 인권보장 40
가. 수사의 본질 및 특징 40
나. 수사권 행사 시 문제점 41
다. 수사권 배분과 인권보장의 관계 42
라. 검사에게 요구되었던 자질 42
5. 평가 및 전망 43
가. 경찰의 임의수사권 확보와 검찰 수사지휘 폐지 43
나. 신속한 수사절차 43
다. 검찰 직접수사 분야와 검찰권 남용 우려 44
라. 검·경 중복수사 논란 여지 44
마. 경찰 수사종결권과 불복절차 45
바. 경찰 수사종결권 통제불능 지대 46
사. 경찰의 강제수사권 46
아. 입법과정 전망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