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ordinance about a fire safety manager's resignation & related a penalty clause / 이강규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개념 2
1. 형법의 의의 2
2.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
3. 죄형법정주의의 5대 원칙 8
III.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7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의 문제점 17
2. 해결방안 19
IV. 결론 21
Abstract 22
참고문헌 23